최신 빚 탕감 프로그램 완벽 정리: 새도약기금, 새출발기금 조건, 대상, 최대 90% 원금 감면 혜택
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빚의 늪에 빠진 분들을 위한 정부의 '사람 살리는 금융' 정책. 7년 이상 연체 채무자와 소상공인/자영업자를 위한 두 가지 핵심 빚 탕감 프로그램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지금 바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세요.
끝이 보이지 않는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?
현재 정부는 장기 연체자와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두 가지 핵심 프로그램인 '새도약기금'과 '새출발기금'을 통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특히 상환 능력을 잃은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%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
본 글에서는 이 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, 탕감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새로운 경제적 삶을 준비하세요! 😊
1. 7년 연체자를 위한 빚 탕감: 새도약기금 (New Leap Fund)
새도약기금은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프로그램입니다.
▶ 빚 탕감 대상 및 조건
- 연체 기간: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입니다.
- 채무 금액: 무담보 채무 5,000만 원 이하입니다.
- 핵심 조건 (상환능력 심사):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파산에 준하는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.
- 탕감 비율: 상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(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 등) 채권이 소각(탕감)됩니다.
💡 참고: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
정부는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의 한도를 기존 1,500만 원에서 3,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
정부는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의 한도를 기존 1,500만 원에서 3,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
2. 자영업자/소상공인 빚 탕감: 새출발기금 (New Start Fund)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.
▶ 빚 탕감 대상 및 조건
- 대상: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.
- 지원 조건: 부실 차주(3개월 이상 연체) 또는 부실 우려 차주(폐업자, 중위소득 100% 이하 등)입니다.
- 채무 범위: 금융권 대출(사업자 대출, 가계 신용대출 등)이며, 무담보 채무는 1억 원 이하, 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입니다.
▶ 기초생활수급자/저소득층 특별 혜택 (원금 최대 90% 감면)
- 저소득층: 중위소득 60% 이하인 부실 차주(무담보 채무 1억 원 이하)는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이 기존 최대 80%에서 최대 90%로 상향되었습니다.
- 사회취약계층: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 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부실 차주 역시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%까지 적용됩니다.
- 상환 기간 확대: 거치기간은 최대 3년,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확대되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.
빚 탕감 프로그램 신청 방법 요약
| 구분 | 주요 대상 | 주요 조건 | 최대 탕감율 | 신청/문의 |
|---|---|---|---|---|
| 새도약기금 |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(113만 명 추정) | 7년 이상 연체,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, 상환능력 상실자 | 원금 소각 (상환능력 상실 시) | 캠코 주관, 2026년부터 심사 후 채무조정 예정 |
| 새출발기금 | 소상공인/자영업자 (코로나19 피해) | 무담보 1억/담보 5억 이하,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| 취약계층(기초수급자 등) 최대 90% 원금 감면 | 👉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(1660-1378) |
| 신용회복위원회 | 일반 개인 채무자 | 연체 기간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| 원금 최대 70% 감면 (특별지원 90%까지) | 콜센터(1600-5500) 또는👉신용회복위원회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기초생활수급자는 빚 탕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,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는 새출발기금의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무담보 채무 원금을 최대 9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새도약기금에서도 상환 능력 상실자로 판단되어 채권 소각(탕감)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
Q2. 자영업자 빚 탕감 프로그램(새출발기금)은 코로나 대출만 해당되나요?
👉 아닙니다. 새출발기금은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해당 소상공인/자영업자가 보유한 가계 신용대출도 함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다만, 모든 대출이 대상은 아니므로,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Q3. '7년 연체' 조건인 새도약기금은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?
👉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연체 채권 매입을 시작하여, 행정 데이터 수집 및 철저한 심사를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 또는 소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일반적인 채무조정 신청과는 다소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, 관련 정보가 발표될 때까지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공지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
